세금3 [맨큐의 경제학#24/Ch8] 세금의 영향과 조세의 자중손실(DWL) 맨큐의 경제학 Ch6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세금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위치하며,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올리고 판매자가 받는 금액은 내린다. 이 때문에, 세금은 거래되는 재화의 양을 감소시킨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되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효과를 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자. [맨큐의 경제학#19/Ch6] 세금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오늘은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세금(Taxes)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자본을 마련한다. 이 공공프로젝트에는 도로 수리, achaka.tistory.com 세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균형 가격이 5만 원이.. 2020. 12. 6. [맨큐의 경제학#20/Ch6] 가격탄력성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수요(Demand)나 공급(Supply)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Taxes)의 비율이 달라진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가격탄력성에 대한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자. [맨큐의 경제학#13/Ch5]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탄력성(Elasticity)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요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 achaka.tistory.com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격탄력성은 곡선이 완만할수록 더 크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인 경우이므.. 2020. 12. 1. [맨큐의 경제학#19/Ch6] 세금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오늘은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세금(Taxes)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자본을 마련한다. 이 공공프로젝트에는 도로 수리, 교육, 국방 등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는가를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라 한다. 정부는 어떤 쪽에 세금을 내게 할지, 누가 더 부담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각각 구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통하여 분석해보자. 첫 번째로, 구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세금이 50인 .. 2020.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