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세금(Taxes)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자본을 마련한다. 이 공공프로젝트에는 도로 수리, 교육, 국방 등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는가를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라 한다. 정부는 어떤 쪽에 세금을 내게 할지, 누가 더 부담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각각 구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통하여 분석해보자.
첫 번째로, 구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세금이 50인 경우이다. 100-50=50의 가격에 100의 수요량을 갖는다. 구매자들은 원래 시장에서 지불했던 가격에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세금을 원래가격에 더해서 생각한다. 따라서 원래 수요량만큼 사게하려면, 가격이 세금만큼 떨어져야한다.
평행이동한 수요곡선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균형가격은 75, 균형수요량은 80으로 각각 25, 20씩 감소하였다. 이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자는 125(판매가격+세금)만큼 지불하고, 판매자는 75만큼을 받는다. 판매자가 받는 금액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가 세금에 해당한다. 세금이 50만큼에 해당함을 계산할 수 있다.
위 상황에서, 조세의 귀착(The Incidence of a Tax), 즉 구매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부담(Burden of a Tax)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지를 알아보자.
현재의 균형점을 기준으로 수요량축에 수직한 선을 그어 만나는 원래 수요곡선과의 교점을 구한다.
위 경우에는 구매자의 총 부담액은 [(수요곡선 교점의 가격)-(원래 균형점의 가격)]X(현재 균형점의 수요량)에 해당한다. 그래프에서는 초록색 직사각형 영역이 구매자의 총 부담액이다.
구매자의 총 부담액 계산과 비슷하게, 판매자의 총 부담액은 [(원래 균형점의 가격)-(현재 균형점의 가격)]*(현재 균형점의 수요량)에 해당한다. 그래프에서는 노란색 직사각형 영역이 판매자의 총 부담액이다.
구매자의 총 부담액과 판매자의 총 부담액을 합친 금액이 세금 수익(Tax Revenue)에 해당한다. 그래프에서는 보라색영역이 세금 수익이다.
두 번째로, 판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판매자의 생산비용에 세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에 의해, 같은 공급량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 공급곡선은 세금액만큼 위로 평행이동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100의 공급량에 대해서 재화의 가격이 100에서 150으로 상승했으므로 세금은 50만큼임을 알 수 있다.
공급곡선의 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긴다.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공급량은 각각 125, 80이고, 이전의 균형점에 비해 균형가격은 25만큼 증가했고, 균형공급량은 20만큼 감소했다. 판매자는 세금을 생산비용에 포함시켜, 이 재화를 125(기존가격+세금)에 판매하고, 세금을 제외하고는 75만큼 받는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125만큼 지불한다. 따라서 세금은 125-75=5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균형점을 기준으로 공급량 축에 수직한 선을 그어 새로운 공급곡선과의 교점을 찾아, 세금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과 구매자의 부담을 계산해볼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의 그래프를 통하여, 동일 금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관계없이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의 귀착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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