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20/Ch6] 가격탄력성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수요(Demand)나 공급(Supply)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Taxes)의 비율이 달라진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가격탄력성에 대한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자.

 

[맨큐의 경제학#13/Ch5]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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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격탄력성은 곡선이 완만할수록 더 크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인 경우이므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비교적 가파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급이 더 탄력적인 경우 : 구매자의 세금 부담>판매자의 세금 부담

  공급이 더 탄력적인 경우 구매자의 세금 부담액(Buyers' Share of Tax Burden)이 판매자의 세금 부담액(Sellers' Share of Tax Burden)보다 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므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비교적 크게 변화한다. 가격이 오르면 판매자들은 구매자보다 쉽게 시장을 떠난다. 따라서 구매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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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상황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경우이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므로 수요곡선은 완만하게, 공급곡선은 비교적 가파르게 나타난다.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경우 : 구매자의 세금 부담<판매자의 세금 부담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경우 판매자의 세금 부담액(Sellers' Share of Tax Burden)이 구매자의 세금 부담액(Buyers' Share of Tax Burden)보다 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므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비교적 크게 변화한다. 가격이 오르면 구매자들은 판매자보다 쉽게 시장을 떠난다. 따라서 판매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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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탄력성과 세금 부담액의 관계를 사치재(Luxury Items)에 적용해보자. 사치재에 사치세(Luxury Tax)를 과세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사치세는 세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 이들에게 세금을 받아 세수를 올림으로써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이용된다. 

 

사치재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 구매자의 세금 부담<판매자의 세금 부담

 

  사치재의 경우 수요는 탄력적이다.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사치품을 사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공장 중단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위 그래프처럼, 사치재의 경우 세금은 대부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노란색 영역이 초록색 영역보다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치세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을 돕고자 한다. 하지만 사치세의 경우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되어 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한다. 정부는 약자를 돕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약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꼼꼼히 고려하고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