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18/Ch6] 정부의 가격조정-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정부는 시장 결과(Market Outcome)를 개선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조정(Price Control)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격조정에는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다.

 

 

  가격상한제는 한 재화에 대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의 법적인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가격 상한제의 예시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가격하한제는 한 재화에 대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의 법적인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가격하한제의 예시로는 최저임금법이 있다.

 

직접적인 가격통제 외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에는 조세, 즉 세금(Taxes)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세금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한 재화를 살 때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 세금에 속한다.

 

 

  가격상한제를 그래프를 통해 이해해보자.

상한가가 균형가격보다 높은 경우 : 영향 미치치 않음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상한가가 높은 경우(not binding), 이 제도는 시장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상한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경우 : 초과수요 발생

 

  균형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binding), 균형 가격은 불법(illegal)이 되므로, 상한가에서만 거래될 수 있고, 초과수요(shortage)가 발생한다. 거래 가격이 낮아졌으므로, 구매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판매자의 공급은 감소한다.

  공급이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좀 더 완만해진다.

 

장기적인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 탄력적

  위 그래프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초과수요는 증가한다. 가격상한제를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판매자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므로, 판매를 포기하고 시장을 떠난다. 판매자가 공급을 포기하면서 시장 공급량이 감소한다. 구매자들은 가격이 낮으므로 수요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과수요는 커진다.

 

 이러한 초과수요에 의해, 판매자가 힘을 갖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분배할 권력을 갖는 시장이 된다. 선착순이나 판매자의 편견에 따른 차별적 배분은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다. 가격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가장 그 재화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재화를 꼭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이나 판매자의 선호에 따라 재화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장의 가격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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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격하한제를 그래프를 통해 이해해보자.

 

균형가격이 하한가보다 높은 경우 : 영향 미치지 않음

  가격상한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한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경우(not binding) 가격하한제는 시장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균형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 : 초과공급 발생

  균형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binding), 불법(illegal)이 되므로, 하한가(Price Floor)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초과 공급(surplus)이 발생한다. 가격이 높아지므로 구매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판매자의 공급은 증가한다.

  가격하한제의 예시로는 최저임금법이 있다. 최저임금법은 비숙련 노동자(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하한제 시행 전인 균형점에서보다는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하나는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였다. 경제학자들은 가격 상한제나 가격하한제를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재화의 가격은 우연,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고, 가격이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경제 주체의 활동을 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시장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가격을 통제하길 원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통제가 소외계층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위험성이 큰 직접적인 가격조정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소외계층을 도우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