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귀착1 [맨큐의 경제학#19/Ch6] 세금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오늘은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세금(Taxes)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자본을 마련한다. 이 공공프로젝트에는 도로 수리, 교육, 국방 등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는가를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라 한다. 정부는 어떤 쪽에 세금을 내게 할지, 누가 더 부담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각각 구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통하여 분석해보자. 첫 번째로, 구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세금이 50인 .. 2020.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