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03/Ch1]경제학의 10가지 법칙/10대 기본원리(5~7법칙)

맨큐의 경제학에 등장하는 경제학의 10가지 법칙 중, 5, 6, 7법칙은 이전 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상황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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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의 다섯 번째 법칙(Fifth Principle of Economics) : 거래는 모든 이에게 이득을 준다(Trade Can Make Everyone Better Off)

 

 

  거래(Trade)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 간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을 거래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국가도 거래로 이익을 얻는다. 국내에서 생산할 제품을 외국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국내에서 만드는 비용보다 더 싸게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치중하여 생산하는 것을 전문화(Specializatio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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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의 여섯 번째 법칙(Sixth Principle of Economics) :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체계화하는 좋은 방법이다(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시장'의 모습

 

  거래(Trade)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일컬어 시장(Market)이라 한다. 어떤 특정 장소이지 않아도 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모두 시장이라 한다.

 

  경제활동의 체계화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각각 얼마나 생산할지, 누가 이것을 생산하고 소비할지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장은 이런 경제활동의 체계화를 가능하게한다. 또한, 시장 경제는 가계와 회사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자원을 분산시킨다. 어느 한쪽에 자원이 쏠려 있지 않고 시장을 통해 순환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의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하면서 시장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 시장 경제와 연관된 유명한 인물인 국부론의 저자 Adam Smith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를 이야기하였다. 가계와 회사는 일반적인 경제적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다. 시장 경제는 누구의 개입도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히 사회 전체의 성장과 이득을 향해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각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Price)은 이 사회의 경제적 복리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계와 회사를 옳은 결정으로 이끄는 지표가 된다. 가격(Price)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구매자에게는 상품의 가치를, 판매자에게는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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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의 일곱 번째 법칙(Seventh Principle of Economics) : 경우에 따라 정부는 시장의 성과에 개입할 수 있다(Governments Can Sometimes Imporve Market Outcomes)

 

 

  정부(Government)는 강제성있는 법을 집행하고 여타 기관들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재산권(Property Rights)을 보호한다.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면 시민들은 일, 생산, 투자 등의 행위에 의욕을 잃는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있어 재산권 보호는 필수 불가결하므로 정부는 경우에 따라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첫 번째는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피하기 위함이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한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이유로는 외부효과(Externality)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있다.

 

  외부효과는 상품의 생산이나 소비가 외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생산과정에서 공장의 대기오염이 외부효과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각 산업 혹은 행위가 제3의 주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매연배출량 제한 등 정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시장지배력은 소수의 구매자나 판매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독과점이 이에 해당한다. 완전 경쟁 상태에서 시장은 스스로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독과점의 경우 완전 경쟁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 한 상품에 대해서, 한 산업에 대해서 한 구매자나 판매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평성(Equality)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적 복리후생에 있어 차이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 공평성을 유지하는 방법로는 세금과 복지 정책 등이 있다.

 

  현실의 경제상황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매우 어렵다. 당연하게도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평성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나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근로, 소비,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효율성을 갖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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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에서는 경제학의 10가지 법칙 중 5, 6, 7법칙을 알아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8, 9, 10법칙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