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점2 [맨큐의 경제학#19/Ch6] 세금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오늘은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세금(Taxes)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자본을 마련한다. 이 공공프로젝트에는 도로 수리, 교육, 국방 등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는가를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라 한다. 정부는 어떤 쪽에 세금을 내게 할지, 누가 더 부담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각각 구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통하여 분석해보자. 첫 번째로, 구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세금이 50인 .. 2020. 12. 1. [맨큐의 경제학#12/Ch4] 수요와 공급곡선, 초과 공급과 초과수요 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을 그렸을 때, 둘이 만나는 지점을 균형점(Equilibrium)이라 한다.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정확히 동일하다.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Equilibrium Price)라고 하고, 각각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수량이라 한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를 과잉(Surplus, 초과공급)이라 한다. 과잉 상태에서 판매자들은 가격을 내림으로써 판매량을 늘린다.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시장의 과잉은 줄어든다. 평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격 하락하여 과잉이 없어진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것을 부족(Shortage, 초과수요)라고 한다. 부족 상태에서 판매자들은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시장의 부족은 줄어든다. 평형점에 도달할.. 2020.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