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챕터 9는 국제무역의 이익구조를 챕터 7과 챕터 8에서 배운 잉여(Surplus)와 세금(Tax)을 이용해 설명하고, 관세(Tariff)의 영향과 수입쿼터(Imprt Quota), 무역 규제(Trade Regulation)에 대해 다룬다.
챕터 3에서 우리가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재화에 대해 다른나라보다 더 낮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가지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품을 서로 수출하면, 모든 나라가 교역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직 국내 구매자와 판매자만 존재한다. 즉,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편익은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CS)와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만 존재한다.
국제 무역을 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은 무역을 하지 않았던 국내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생긴다. 국제 무역을 했을 때의 가격을 국제가격, 국제 무역을 하지 않을 때의 가격을 국내 가격이라고 해보자.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작은 경우, 이 국가는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재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Export)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 국가는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이 재화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Import)하는 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제 무역의 규모는 국내 무역보다 훨씬 크므로, 작은 국가처럼 작은 경제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Price Taker)가 된다. 즉, 그 국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던지 국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작은 경제가 참여하더라도, 국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자가 국제 가격 아래로는 판매하려 하지 않고, 모든 구매자가 국제 가격 이상으로는 구매하지 않으려 하므로 국제 가격은 단 하나의 기준 가격이 된다.
국제 무역을 할 때,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에 따른 총 편익의 변화를 알아보자.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수출이 이루어진다. 국제 가격에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국내의 편익과 수출을 통한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 균형 가격은 5만 원, 균형 수량은 2500개로 국제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의 국내 시장에서의 균형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비자 잉여는 (A+B)이고 생산자 잉여는 (C)이다. 총잉여는 (A+B+C), 초록색 영역에 해당한다.
국제 무역을 실시하면, 국내 소비자의 수요량은 가격이 오르므로 2000개로 줄어든다. 국제 가격 7만원에 대해, 판매자는 3000개만큼 생산하여 판매하려 한다. 국내 소비자 수요량 2000개를 제외한 1000개를 수출한다. 소비자 잉여는 (A)이고 생산자 잉여는 (B+C+D)가 된다. 따라서 총잉여는 (A+B+C+D), 초록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을 합한 것과 같다. 이 나라는 (D)만큼 국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수입이 이루어진다. 국제 가격에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의한 편익과 수입에 의한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는 수출과 동일하게 균형 가격은 5만 원, 균형 수량은 2500개인 시장이다.
국제 무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비자 잉여는 (A)이고 생산자 잉여는 (B+C)이므로 총잉여는 (A+B+C), 초록색 영역이다.
국제 무역을 실시하면, 가격이 내리므로 국내 소비자의 수요량이 증가해 3000개가 된다. 국제 가격인 3만원에 대해, 판매자는 2000개만큼 생산해 판매하려 한다. 1000개 수입을 통해 부족한 소비자의 수요량을 채울 수 있다. 소비자 잉여는 (A+B+D)가 되고 생산자 잉여는 (C)가 된다. 총잉여는 (A+B+C+D), 초록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을 합한 것과 같다. 이 나라는 국제 무역을 통해 (D)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수입과 수출의 경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재화를 수출한다. 자국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총잉여는 증가한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재화를 수입한다. 자국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총잉여는 증가한다.
국제 무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총잉여의 증가'와 같은 이익 외에도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가 많아지고,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ics)에서 비롯된 생산 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비용 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외에도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Welfare)이 증가한다. 국제 무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의 확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점이 많아 보이는 국제 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국제 무역에 제한을 걸기 위해 정부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Lobby)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무역 손실이 소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득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손실을 보는 집단에게 보상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관세(Tariff) 제도를 시행한다. 관세는 해외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 정책은 수입 제한 정책으로도 불린다.
자유무역에서는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동일해야한다. 그러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 가격에 관세가 더해져, 국내에 들어오는 가격은 실제 국제 가격보다 관세만큼 높아진다.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그래프를 통해 분석해보자. 다음의 그래프는 국제가격이 15만 원인 재화에 관세를 10만 원만큼 부과하였을 때를 나타낸다.
자유무역 하에서는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이 동일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A+B+C+D+E+F), 생산자 잉여는 (G)이다. 총잉여는 (A+B+C+D+E+F+G)가 된다.
관세를 부과하면, 재화의 가격은 15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한다. 소비자 잉여는 (A+B)이고 생산자 잉여는 (C+G)이다. (E)는 세금 수익(Tax Revneue, TR)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잉여는 (A+B+C+E+G)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D+F)만큼 감소하였다.
(D+F)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고, (D)는 과잉생산에 의한 자중손실, (F)는 소비감소에 의한 자중 손실이다.
국제 무역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수입쿼터제(Import Quota)가 있다. 수입량에 한계를 두는 제도로 관세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가격을 올려 수입량은 감소한다. 구매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판매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 재화를 수출하는 해외 생산자의 재화당 이익이 높아지게 된다.
무역 규제를 찬성하는 주장에는 일자리 파괴론(Jobs Argument), 국가안보 보호론(National-Security Argument), 유치산업 보호론(Infant-Industry Argument), 불공정 경쟁론(Unfair-Competition Argument)과 무역협상 카드론(Protection-as-a-Bargaining-Chip Argument)이 있다.
첫 번째로, 일자리 파괴론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수입에 의해 사라진 일자리는 수출에 의해 그만큼 생긴 일자리 때문에, 수입이 증가해도 전체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1950년대부터 2010년 초까지의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과 실업률을 비교하였을 때, GDP에서 수입 비율은 매우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항상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였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 보호론은 어떤 산업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고, 전쟁 시 수입품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자국 회사가 외국 회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안보는 중요한 문제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자국 회사는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 번째로, 유치산업 보호론은 새로운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일시적인 무역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타당한 주장이지만,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임시적인 정책은 후에 없애기 어렵고 유치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정부의 보호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부정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불공정 경쟁론은 상대 국가의 경쟁자들이 자국의 보조금 등 불공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국의 경쟁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무역을 한다면, 총잉여가 증가한다. 다른 나라의 납세자가 내주는 보조금으로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받는 이득이 생산자가 받는 피해를 능가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협상 카드론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무역규제가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역 규제를 통한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역 규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면, 이후에 상대국의 무역보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위의 이유를 토대로 무역 규제를 찬성하는 주장도 있고 소수의 경우에는 분명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자유무역(Free Trade)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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