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24/Ch8] 세금의 영향과 조세의 자중손실(DWL)

  맨큐의 경제학 Ch6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세금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위치하며,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올리고 판매자가 받는 금액은 내린다. 이 때문에, 세금은 거래되는 재화의 양을 감소시킨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되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효과를 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자.

 

[맨큐의 경제학#19/Ch6] 세금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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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균형 가격이 5만 원이고 균형 수량이 25개인 시장이 있다고 하자.

 

세금의 영향 : 세금수익(Tax Revenue, TR, 세수)

수량이 18개일 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4만원이고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7만 원이다. 세금의 규모는 개당 3만 원이고, 세금 수익(Tax Revenue)은 3X18=54만 원이다. 그래프 상에서는 초록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을 합친(B+D) 영역이 세수를 나타낸다.

 

 

세금의 영향 : 총잉여 감소와 조세의 자중손실(DWL)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균형수량은 25개, 균형 가격은 5만 원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초록선을 기준으로 위 삼각형(A+B+C), 생산자 잉여는 아래 삼각형(D+E+F)이다. 총잉여는 노란색 삼각형(A+B+C+D+E+F)과 같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수는 0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F이고, 세금 수입은 B+D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과는 총잉여를 C+E만큼 감소시킨다. C+E는 조세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 of Tax, DWL)라고도 부른다. 자중 손실은 세금 등의 시장 왜곡으로 생겨난 총잉여의 감소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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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자중손실을 결정하는 요인(Determinants)에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이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자중 손실은 커지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자중 손실이 커진다. 즉,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조세의 자중 손실이 커진다. 

 

 

공급이 비교적 비탄력적인 경우 : 작은 자중손실(같은 세금 부과)

 

  공급이 비탄력적인(Inelastic) 경우,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비교적 가파르므로 그래프와 같이 자중손실이 작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세금으로 인해 판매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판매자는 시장을 떠나기가 어렵다.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자중 손실도 작다.

 

 

공급이 비교적 탄력적인 경우 : 큰 자중손실(같은 세금 부과)

  공급이 탄력적인(Elastic) 경우,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므로 그래프와 같이 자중손실이 크다.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 판매자는 쉽게 시장을 떠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량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중 손실이 커진다.

 

 

 

  공급과 마찬가지로 수요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세금으로 인해 구매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올라가도 시장을 떠나기 어렵다. 수요량은 조금만 줄어들게 되어 자중 손실이 작다.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세금으로 가격이 오르면 시장을 쉽게 떠난다.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자중손실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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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자중손실은 세금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세금이 증가하면, 자중 손실이 증가한다. 세금보다 자중 손실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세금을 늘리면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하다가 시장의 규모가 축소함에 따라 감소한다.

 

세금의 증가정도 < 자중손실의 증가정도

  그래프를 통해 세금이 두 배 증가하였을 때, 자중손실은 두 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세금 증가에 따른 자중손실의 증가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세금 증가에 따른 자중손실의 증가 : 세금이 증가하면, DWL는 그 이상 증가한다

  세금 자체가 낮을 때에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큰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세금을 내리더라도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나 세금 자체가 높을 때에는, 세금을 올리면 매우 큰 손해를 입고, 세금을 내리면 시장 참여자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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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증가함에 따른 세금 수익 변화

  세금이 낮을 때는, 세금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세금이 높을 경우, 세금을 더 높이면,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세금 규모에 따른 세수 변화 : Laffer 곡선

  Laffer 곡선은 위에서 이야기한 세금의 규모와 세금 수익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1980년대 미국의 Laffer교수는 Laffer 곡선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초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 정책과 탈규제화(Deregulation)를 주장하여 당선되었다. 레이건은 당시 미국의 세금 규모가 매우 크므로 감세하면 세금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거라 주장하였다. 로날드 레이건의 감세 정책과 탈규제화를 포함한 경제 정책을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