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6 [맨큐의 경제학#20/Ch6] 가격탄력성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수요(Demand)나 공급(Supply)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Taxes)의 비율이 달라진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가격탄력성에 대한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자. [맨큐의 경제학#13/Ch5]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탄력성(Elasticity)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요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 achaka.tistory.com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격탄력성은 곡선이 완만할수록 더 크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인 경우이므.. 2020. 12. 1. [맨큐의 경제학#19/Ch6] 세금과 조세귀착(세금의 분담) 오늘은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세금(Taxes)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자본을 마련한다. 이 공공프로젝트에는 도로 수리, 교육, 국방 등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는가를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라 한다. 정부는 어떤 쪽에 세금을 내게 할지, 누가 더 부담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각각 구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통하여 분석해보자. 첫 번째로, 구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위 그래프의 경우 세금이 50인 .. 2020. 12. 1. [맨큐의 경제학#18/Ch6] 정부의 가격조정-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정부는 시장 결과(Market Outcome)를 개선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조정(Price Control)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격조정에는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다. 가격상한제는 한 재화에 대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의 법적인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가격 상한제의 예시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가격하한제는 한 재화에 대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의 법적인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가격하한제의 예시로는 최저임금법이 있다. 직접적인 가격통제 외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에는 조세, 즉 세금(Taxes)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세금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한 재화를 살 때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 세금에 속한다... 2020. 11. 26. [맨큐의 경제학#17/Ch5] 공급의 가격탄력성 그래프 해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공급 곡선은 공급량 축에 대하여 수직이다. 가격이 변해도 판매자의 공급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가격 민감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은 비교적 가파르고, 판매자들의 가격민감도는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공급은 단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판매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공급은 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비교적 완만하고 판매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인 경우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때, 공급곡선은 공급량 축에 대해 평행하다. 가격이 변하.. 2020. 11. 2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